與, 국정조사 보이콧하나… 주호영 "예산 통과 보고 결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보이콧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고 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후 결과에 따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무의미해졌다"며 "(국조 보이콧은) 예산 통과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 당 지도부가 부산에 갔는데 지도부가 돌아오면 (국조 보이콧에 대해) 상의해서 결정하려고 한다"며 "(국조특위) 합의를 보면 예산 통과 이후 국조를 하기로 돼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거부권'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며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니까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해도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해임건의안이 오더라도 대통령이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정식으로 건의할지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발언이 원내지도부 책임론을 거론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과 관련해선 "자꾸 말을 만들지 말라"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거기(장 의원 글)를 보면 민주당 행태 비판이 훨씬 많지 않나"라고 일축했다. 장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는) 애초 합의해줘선 안 될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우리가 응하면 국정조사가 되고 응하지 않으면 (국정조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느냐 우리가 참여해서 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서민 감세'를 띄운 것에 대해 "민주당은 입만 열면 서민 감세와 초부자 감세 이야기를 하는데 법인세를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오늘 통계도 나왔다"며 "법인세를 낮추면 60~70% 소액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걸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해선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총 18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의결됐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당 건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같은 날 해당 건의안이 의결된 것에 반발하며 전원 사퇴를 선언했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당시 사퇴 선언과 함께 "사실상 민주당의 해임안 처리로 인해 지난달 23일 양당 간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