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예산 수정안은 최악의 방법"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절했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최종 협상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우리 생각을 다 말했는데 우리에게 최종협상안을 내달라는건 양보해달라는 말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수정안은) 최악의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최종 예산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오는 15일 자체 수정안을 낸다고 밝혔다'라는 지적에 "각 당의 생각들이 다 드러났고 그걸 갖고 더 설득하고 안 하고 하는 일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과 협상할 방법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이 아마 저 안(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이라는 것이 국회 올 때 완성돼서 오는 게 아니고 국회 수정 과정을 예상하고 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일들을 모두 삭감한 채 통과시킨다는 건 진짜 갑질이자 힘자랑이고 나라 재정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인세를 감액한 대신 증액하자는 건 함께 가야 할 조건은 아닌 것 같다"며 "감액 규모를 늘리자는 건 감액한 만큼 자신들의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 수립 이후 74번째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며 "국내외적으로 경제위기인데 민주당이 수를 앞세워 고집부려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함여 여부와 관련해선 "국정조사 여당 위원들의 사퇴를 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예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예산 수정안으로 '서민감세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수정안은 법인세 개정과 관련 정부안 중 최고세율 인하(25%→ 22%)에 반대하고 영업이익 2억~5억원에 해당되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안이다. 그러나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본회의까지 여·야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정부안과 야당 등이 제시한 수정안 등을 놓고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