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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을 공개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북한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며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며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던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이 잘 보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드론부대 창설 계획을 앞당길 것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최우선 기조와 함께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도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조합 회계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 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새 정부 예산안에 대해선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법인세 인하와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 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에 대해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