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에… 與 "통합 의지" vs 野 "부패 세력의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단행하자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패·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복권·사면되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인사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면을 두고 '들러리' '방패막이'에 이어 '죄악'을 운운하며 비판에 열을 올린다"며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이라는 것이냐"며 "사면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면을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부패한 범죄자 이 전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82억원의 벌금 면제라는 선물을 베풀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자로 특별사면돼 약 15년의 잔여 형기 집행이 면제된다. 아울러 복권도 단행돼 82억원의 벌금도 면제된다. 반면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돼 당분간 정계에 복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