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 불발에 대해 "무책임한 행위"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26일 김수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생존을 위협받는 영세 기업들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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