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세훈 시장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을 우려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4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열린 '2024학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식'에서 축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대부분의 중·저소득층에게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해 올해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며 "결국 비용이 장벽"이라고 전했다.



이어 "단순한 도우미 고용의 문제를 넘어서 육아나 간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거나 큰 비용을 지출하면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이런 사례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의 손실로도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팡이는 들기 편해야 의미가 있지 무쇠로 지팡이를 만들어 봐야 쓸모가 없다"며 "과거 비정규직법과 임대차 3법이 도리어 저소득층을 옥죄었던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