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2일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주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제22대 총선 당선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기간 동안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 공식적인 대응은 우리 당의 의원들은 의원총회나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제가 최종적으로 당의 입장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규명과 사건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으로 나뉜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등을 직권 남용 행위 등의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요건을 갖췄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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