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 대 '세수 펑크' 현실화… 국가부채 눈덩이

'세수 펑크'로 인해 교육교부금도 하반기에 감액 조정된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역사 교과서 관련 현안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의 당초 예측보다 올해 세금 수입이 30조원 정도 줄어든다. '세수 펑크'로 인해 유·초·중·고 재원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도 하반기에 감액 조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교육교부금 감액 규모는 재정 당국과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며 "시도교육청들과 함께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상시 추진해 교육교부금 교부와 집행 현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 총액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고 총액을 교부한다. 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자체 교육사업에 집행한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본예산에서 총국세 규모를 367조3000억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날 재추계 결과 29조6000억원 줄어든 337조7000억원 규모로 정정했다.


내국세는 321조6000억원에서 299조5000억원으로 22조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내국세 감소 원인으로는 지난해 기업 실적 하락으로 인한 법인세 부진이 꼽히고 있다.

기재부는 국세 교육세가 당초 6조2000억원이었지만 5조4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들에게 현황을 확인한 뒤에 기재부와 논의해 감액 폭을 줄일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