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확실한 대출규제 검토 지시" 당일 금감원 즉각 TF 출범

금융감독원이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의 대출연장 및 대환대출을 두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도록 내각, 비서실에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성욱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을 단장으로 은행리스크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보험감독국 등이 회의에 참여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 담보 주택 유형, 만기 구조 등을 점검했다. 대출 분할 상환과 만기 연장 제한 등 여러 규제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F 출범은 같은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대출연장과 관련해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다"며 지난달부터 이어진 대출 규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하며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라고 적었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어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의 대출연장 및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내용 보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 및 대환현황과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했다.

향후 TF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살필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현행 규제 및 관행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