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 포함해야"

한국석유유통협회는 8일 정부와 관계부처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주유소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물류·운송비 증가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 실제 유류 구매가 이뤄지는 주유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현행 기준대로 지원금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 주유소 업종의 특성상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는 "주유소는 유류 판매 특성상 매출액이 크게 나타나지만 판매가격의 상당 부분(50% 안팎)이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며 "단순히 연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원금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업종의 특수성과 경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주유소는 전체의 30% 이하로 추산돼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주유소는 국민이 고유가 부담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현장인 만큼 지원금 사용처에서 사실상 제외될 경우 제도의 체감도와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 주유소의 경우 인건비 상승,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 고유가에 따른 카드수수료 증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주유소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를 보다 충실히 살리고 지원금이 실제 소비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