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6066건…전년대비 2.5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총 6066건으로 지난해(2451건)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은 4379건으로 지난해(561건) 대비 7.8배 급증했다.


이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를 기록했던 2021년(1만420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23년 4385건, 2024년 3650건, 2025년 2451건으로 감소세를 이어왔으나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9.13% 상승하면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건보료 등의 부담 증가를 우려한 소유주들의 심리와 현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도 1만4561건으로 지난해(4132건) 대비 약 3.5배 증가했다.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열람 단계부터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최종 공시 이후 이의신청까지 급증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토한 뒤 6월26일 조정·공시한다.

이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유세 증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즉각 멈추고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각종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