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경남형 아빠 육아참여 지원사업 ‘2025 김해 40인의 아빠단’ 모습/사진=김해시

김해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구 영향을 분석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김해시는 오는 7월부터 인구영향평가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정책이 인구 유입과 정착, 출산·양육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사업 시행 이후 효과를 다시 평가하는 정책 점검 체계다.


시는 인구문제를 개별 부서의 과제가 아닌 도시 전반의 핵심 과제로 보고 정책 전반에 인구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시범 운영 대상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돌봄·보육 분야다. 김해시는 관련 정책 가운데 주요 사업 5건을 선정해 양육 부담 완화와 청년층 정착,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업 담당 부서의 자가진단과 함께 전문기관인 김해연구원 및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평가 항목은 인구 유입 효과, 정주여건 개선, 출산·양육 친화성, 정책 지속가능성 등이다.


특히 김해시는 평가 결과를 단순 분석에 그치지 않고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정책 개선 과정에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전환으로 연결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평가체계를 보완한 뒤 임신·출산, 청년, 주거, 고령친화 정책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정책의 집행 실적보다 실제 인구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을 평가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해시는 이를 통해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체감형 인구정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