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 상황 심각…대규모 사업 재검토 불가피"

김원기 의정부시장 당선인의 시민주권 인수위원회가 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경고하며 민선 9기 공약 사업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시민주권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3일 시 재정 상황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장기적인 가용재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19.4%, 재정자주도는 42.5%로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체 세입의 절반 이상인 52.7%를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다. 특히 올해 지방세 증가액은 12억원에 그친 반면, 국·도비 매칭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 증가액은 184억원에 달해 시 자체적으로 융통할 수 있는 재정이 고갈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수위는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13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 부족 사태가 예상되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도 매년 심각한 재원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내체육관 신축,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 등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들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년간 진척 없이 방치된 장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여 정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시는 민선 9기 출범 직후 강력한 '재정혁신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를 통해 기존 사업과 당선인의 공약 사업을 예외 없이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 정상화 로드맵을 신속히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이재준 인수위원장은 "인수위가 직접 확인한 시의 재정 상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이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