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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디지털 지식재산(IP) 행정 시스템이 북아프리카 튀니지에 구축되며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의 해외 확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조달과 국민신문고에 이어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분야까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행정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위한 행정적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24일 튀니지 수도 튀니스에서 튀니지 특허청(INNORPI)과 함께 '튀니지 산업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통식을 열고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성과를 공유한다. 개통식에는 이태원 주튀니지 한국대사, 남일우 코이카 튀니지 사무소장, 강병삼 한국특허정보원장, 슬라 주아리 튀니지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 나파 부티티 튀니지 특허청장 등 양국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시스템은 코이카가 한국특허정보원(KIPI)과 함께 추진 중인 '튀니지 산업재산권 공공행정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됐다.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진행된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은 문서 전자화 시스템, 심사관 선행기술 검색 시스템, 지식재산권 온라인 출원·등록·갱신 서비스 포털, 대국민 검색 시스템, 내부 행정지원 시스템 등 모두 5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튀니지 정부는 기존 종이 문서와 수작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특허·상표·디자인 행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 출원부터 검색, 심사, 등록, 통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증가하는 지식재산 출원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통된 시스템은 문서 전자화, 심사관 선행기술 검색, 온라인 출원·등록 포털, 대민 검색, 내부 행정지원 등 총 5종의 핵심 패키지로 구성됐다. 현지 특허청에 따르면 시스템 도입으로 출원 접수부터 검색·심사·통지까지 전 프로세스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면서, 평균 행정처리 소요 시간이 기존 대비 25%가량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 투명성 제고는 물론 급증하는 현지 지식재산권 출원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셈이다.
샤픽 모스바니 튀니지 특허청 직원은 "기존에는 출원 서류를 종이로 접수하고 수작업으로 처리해 업무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선행기술 조사 역시 물리적 기록물에 의존해야 했다"며 "새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 처리 시간이 약 25%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일우 코이카 튀니지 사무소장은 "이번 사업이 튀니지 지식재산 행정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특허청 직원과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튀니지의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코이카는 튀니지에 전자조달 시스템과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자정부 분야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한국의 디지털 공공행정 경험을 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하고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