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부동산 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대책을 논의하는 두 번째 토론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보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택지화를 반대한다는 의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부지를 선정하려면 전면 해제가 아닌 선별적 해제를 전제로 입지, 수요,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민간사업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개발금융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민간 사업자의 주택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브릿지론부터 PF대출, 중도금 대출 등 금융 조달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주택 공급하는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브릿지(본 대출 전 임시자금)가 중요한데 지금 PF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착공했는데 90% 이상 분양돼야 중도금 대출이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가 망하면 후순위 금융기관도 힘든데 현재는 모든 금융기관이 PF를 못 하는 구조"라며 "민간 공급이 85% 되는데 브릿지나 PF등에서 (민간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따른 주택 공급 대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용적률 상향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360%(법적 상한의 1.2배), 공공 재건축은 300%(법적 상한의 1.0배)다. 서울 내 정비사업장들이 대부분 민간이 주도하고 있어 공공 정비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장관은 "공공분야의 주택 공급 혁신을 LH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공 정책이 크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민간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의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부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적률 문제는 국회에 여러 차례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관련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 공급을 외면하고 공공만으로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