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산업협의회(협의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컬처 400조, K콘텐츠 220조'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사진=양진원 기자


K컬처 400조원 시대를 위해 콘텐츠업계가 자발적으로 뭉쳤다. K컬처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핵심 축인 콘텐츠업계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게임·영화·드라마·음악·웹툰 등 콘텐츠 전 장르를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모인 K콘텐츠산업협의회(협의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K컬처 400조, K콘텐츠 220조' 비전 선포식을 열고 하루빨리 전방위적인 규제 개선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2025년 5월 콘텐츠 산업의 성장 정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고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게임산업협회·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한국모바일게임협회·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웹툰산업협회·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11개 협·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이날 오전 창립총회를 열어 회칙을 제정하고 공동대표 3인(김태헌·우승현·조영기)을 선출함으로써 임의 협의체에서 공식 협의체로 거듭났다.

비전 선포식을 주최한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문화체육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린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콘텐츠 산업을 일군 종사자들의 역량을 어떻게 정부와 정책이 뒷받침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K컬처의 기초가 되는 K콘텐츠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도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2030년까지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달러라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했다. 대외적 위상과 달리 산업 성장률은 3년 연속 2%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30년 구체적인 목표는 매출 220조원, 수출 270억달러, 종사자 75만명, 기업 14만6000개다. 지난해 매출 161조5000억원에서 연평균 6.4%, 수출(작년 149.1억달러)은 그 두 배인 12.6%씩 성장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현재 수준의 정책과 예산이 유지될 경우 2030년 매출이 205.9조원에 그친다고 내다봤다. 예산을 매년 10%씩 증액한다고 가정해도 215.3조원으로 3.9조원이 부족하다.

김승욱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전무는 "매년 10%씩 늘려도 못 간다는 것은 재정 투입 확대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격차를 메우는 것은 재정·세제·금융·법제가 결합된 정책 조합의 설계"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를 지원할 게 아니라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무는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12개국 이상이 디지털콘텐츠 제작에 25~40%대 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와 웹툰에 한정돼 수출의 57.7%를 담당하는 게임과 수출 성장률 1위인 음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김 전무는 "콘텐츠는 돈을 먼저 쓰지만 성공 여부를 모른다"며 "세액공제는 잘된 기업에 상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 위험을 사회가 나누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콘텐츠 흥행을 바탕으로 화장품, 패션 등이 잘 돼도 이를 가져갈 수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세액공제를 전 장르로 확대하면 5년간 신규 투자 1조4717억원, 생산유발 3조602억원, 취업자 1만6922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전무는 모태펀드 고도화 등 정책금융 확충에도 힘을 쏟아달라고 했다. 콘텐츠산업은 고위험·무형자산 중심 구조 탓에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나마 있는 모태펀드 문화계정도 장르 구분 없이 경쟁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회수 주기가 다른데 한 계정에서 경쟁한다"며 "보증, 융자, 투자 등 자금 사다리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김 전무는 "매년 실제 매출과 고용, 기업 수가 잘 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같이 얘기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220조원을 만들어달라가 아니라 220조가 가능한 산업 조건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전했다. 이어 "목표는 산업계가 제시했고 목표 달성의 조건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 대비 22.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며 창작자와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