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가 중심 잡아달라"…검증 대신 주문 받은 이형일

"사실상 이미 취임한 부총리의 첫 현안질의 자리 같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보좌관은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분위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의원들은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을 잡아 달라"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검토해 달라" "야당과 소통해 달라"는 정책 주문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을 전망하면서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 앞으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지난 30여년간 쌓은 노하우와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을 만들겠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고 실천하는 경제팀이 되겠다"고 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에서는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고 경제부처는 책임만 진다는 볼멘소리도 있다"며 "부총리가 확고하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정책이 중구난방이 되고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최근 부동산 정책, 세제와 관련해서 (논란은) 소통 부족의 결과"라며 "국민과 소통의 핵심은 야당과의 소통"이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경제팀의 수장으로서 각 부처의 역량을 최대로 모아 원팀을 이루고, 미리 조율도 하고 책임도 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핵심 목표는 과세 정상화와 과세 공정화였는데 난데없이 1주택 거주자와 비거주자 논쟁으로 번져버렸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입법예고 과정이나 그 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많이 듣는 과정을 거쳤다"면서도 "충분하게 좀 더 깊이 고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이 후보자가 2009년 매입한 경기 과천 아파트였다.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 기간은 2012년과 2018년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에 그쳤다. 야당은 이 아파트의 장기 보유와 낮은 실거주 기간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라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약 16억원의 평가차익이 생긴다"며 "이재명 정부 기준에 의하면 아주 전형적인 투기 세력으로 분류가 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의 사례를)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면서도 "살지 않았던 건 국민들한테 좀 민망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청와대 근무 통보를 받은 뒤 과천에 전셋집을 먼저 구했고 이후 아파트를 매입해 곧바로 입주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후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파견이 이어졌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를 4억2000만원에 매입했고 전세가는 1억1000만원 정도였으며 대출 없이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택 비거주로 인한 논란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절대 (비거주 예외사유 인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며 "재건축이 완료되면 실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