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현 용산기지) 일부 부지에 주택공급 가능성을 열어놓고 서울시, 국회 등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일 용산기지 내 일부만 공개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사진=뉴스1


서울 최대 도심이자 미공개 부지인 용산공원(현 용산기지)에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주택공급 계획이 실현되면 최소 1만가구 이상의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용산어린이정원과 미군 장교숙소 등 용산공원 전체 부지의 약 11%에만 주택을 지었다고 가정한 경우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낮은 분양가의 공공분양을 구상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이익의 사유화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50여분의 회동 후 기자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만 제한된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전체를 짓겠다고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해명했다. 김 장관은 어느 부지에 어느 규모의 주택공급을 계획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세부 논의가 이뤄진 것이 없는 단계"라면서 "예를 들어 미군 장교숙소 등은 과거 주택가가 형성된 구역이어서 가능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답했다.



현재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약 203만㎡로 여의도(290만㎡)보다 작지만 정부는 인근 부지를 통합해 용산공원으로 조성 시 300만㎡ 규모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는 현재까지 용산기지의 완전 반환 시점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까지 반환이 이뤄진 일부 면적은 2020년 이후 용산어린이정원(30만㎡)과 미군 장교숙소 5단지(5만㎡) 등이다. 이곳은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원,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35만㎡에 지을 수 있는 주택공급 규모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층수 규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도심 역세권과 공공택지 기준으로 고밀개발 시 전용 59㎡ 1만가구 이상을 지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취임 1주년 간담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녹지 기능을 상실했거나 기존 시설이 조성된 용산기지 북쪽 후암동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거론했다. 서울시 합의뿐 아니라 국회 협조와 미군과의 합의 문제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는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국회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용산공원을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여당은 지난 20일 해당 법안의 용도 변경을 가능하게 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미뤘다. 미군의 부지 반환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국토부가 알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주택공급 가능성을 처음부터 닫아두지 않고 청년 등 미래 세대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주택공급을 해도 정부가 의도한 집값 안정의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송승현 부동산 컨설턴트(도시와경제 대표)는 "수요 대비 공급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모로는 부족하겠지만 자금 능력이 낮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인프라 좋은 주거를 제공하는 면에서 정부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는 해당 지역의 매매·전세거래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60·70세대의 장기전세가 많은 상황인데 특정 계층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공공분양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