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시의 핵심 현안인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폐지'를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성남시는 27일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 규모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4개 지자체 공동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20으로 높게 나온 만큼, 수도권 남부 교통난 해소와 첨단산업 거점 연결을 위해 국비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인위적인 물량 제한을 철회하고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요를 조정하는 유연한 관리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도시 시장에게 정비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이양하고, 이주수요 분석 범위도 광역 생활권 단위로 현실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 시는 '분당 재건축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폐지'를 촉구했다. 선도지구 공모 등 주민 열의가 높은 분당의 물량을 1.2만 호로 제한한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취지대로 인위적인 제한을 철회해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과, 정비구역 지정(초기) 단계가 아닌 실제 이주가 발생하는 인허가 단계에서 이주 수요를 실시간 조절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한 2건은 중앙정부 결단이 필요한 지역 현안"이라며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해당 안건이 실제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