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정부에 '경제자유구역·평화경제특구' 지정 건의

고양특례시가 27일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선9기 시군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지방정부 현안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양 경제자유구역 및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핵심 안건으로 건의했다.

우선 시는 경기 북부 유일의 100만 특례시임에도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로 자족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밀의료와 K컬처를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고양 경제자유구역이 국가 첨단산업 거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평화경제특구 내 제조·생산시설 입주를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업물량 한계 등 구조적 모순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1·3기 신도시 등 17개 국가 주도 공공주택사업 협조로 인구는 유입됐으나 기업 유치는 제약받아 온 한계를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내 공공주택지구의 성장관리권역 조정 근거 마련, 공업지역 물량의 유연한 조정, 접경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 등 국토교통부 차원의 실질적 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국가 주택정책에 충실히 협조해 온 고양시의 구조적 한계와 자족도시 전환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자족 거점 확보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