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소야대 시의회와 첫 격돌…"TBS 지원 중단, 찬성 안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민선 9기 출범 후 처음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여소야대로 재편된 시의회와 TBS 정상화와 주택 공급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전체 118석 중 80석을 차지한 가운데 오 시장에 대한 시의회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서울시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오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80석을 차지한 이후 오 시장과 시의회가 처음 마주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이날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TBS 정상화였다. 박유진 민주당 시의원이 TBS 정상화에 대한 서울시의 협조 의사를 묻자 오 시장은 "동의한다"며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오 시장은 TBS 구성원의 공정방송 의지 표명과 시민 공론화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TBS 지원 조례 폐지 과정에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당시 국민의힘이 다수였던 시의회가 TBS 지원 폐지 조례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당시 의장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TBS가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느냐면 매우 큰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80명 전원은 지난 10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TBS의 출연기관 재지정과 지원 조례 제정, 재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TBS는 2024년 6월 지원 조례 폐지 효력이 발생한 뒤 같은 해 9월 서울시 출연기관에서도 지정 해제되면서 서울시 지원 근거를 잃었다. TBS는 현재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출연기관 재지정과 누적 부채 해결 등 과제를 안고 있다. TBS의 누적 부채는 169억원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의 구상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차인영 국민의힘 시의원의 질의에 "전 세계 어느 대도시 시장이라도 공원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을 마치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대립각을 세운다'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참으로 졸렬한 견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토양조사와 인허가 등 절차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시장은 업무·주거 기능 비율을 7대3으로 유지해야 한다면서 학교용지 확보 등을 전제로 최대 8000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도 쟁점이 됐다. 오 시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정치 쟁점화해 선거에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관련 보강공사가 6개월간 지연되면서 GTX 이용을 못 하게 늦춘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며 "나중에 책임 문제가 불거지고 운영손실금을 국토부와 서울시 중 누가 부담해야 할지가 여기서 나뉘기에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재임 기간 민주당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된 것은 2021~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오 시장이 취임했을 당시 제10대 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 주요 정책의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제11대 시의회 다수당이 됐지만 202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80석을 확보하면서 다시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5일 개회해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 이어진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시 2조8000억원과 서울시교육청 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63건, 결의안 6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