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입법 전쟁될 정기국회…오직 민생 위해 전력투구"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총력전 체제에 돌입한다. 부동산 공급과 미래산업 투자 등 민생·성장 입법에 속도를 내고 사법·경찰개혁도 병행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예산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최고위원회의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일정을 진행한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민생, 민생, 민생 제1의 관점으로 내우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서 우리 모두 전력투구하자"고 했다. 김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고 당은 철저한 지원과 점검으로 완벽한 총력전 체제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며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마음으로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을 위해 전진 또 전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과 함께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지역에 규제 특례와 투자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의 구체적인 특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적립해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지난 24일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미래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와 당의 제1 과제이고 대통령님의 직접 추진 과제"라며 "속도전과 함께 사회적 숙의와 사회적 참여라는 두 가지 점을 결합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권미경 민주당 최고위원(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조연맹 위원장)은 호남권 반도체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노동자들은 52시간 완화 예고에 무제한 노동이 가능해지는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노동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와 관련한 노동계와의 협의를 시작해달라"며 "적절한 시점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당의 기구로 만들 수도 있으니 그 초벌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상임위원회별 입법 논의도 구체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과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 등을 논의했다. 감사원법 개정과 배임죄 개선,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다만 중도·보수층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는 외연 확장 방법론을 놓고 당내 이견도 드러났다. 김 대표는 전날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라며 "민생·실용·확장이 우리 정부 노선이고 이번에 선택된 당의 노선"이라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소셜미디어(SNS)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논리 전개 도구로 사용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이후 SNS에서 "정 전 대표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한다"며 "방법론 차이에서 기인한 전대의 긴장은 건강한 토론으로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단합과 외연 확장을 함께 강조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중도 확장에 동의한다"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은 "지금은 단결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당의 단합과 외연 확장에는 지도부 모두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