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위해 6개 부처 개각에 나섰지만 지지율 반등 여부는 청년 민심 회복과 부동산 정책 성과, 인사청문회 등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책 전환이 뒤따르지 않으면 인사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1030 청년정책단 회의에서 "청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던 시기조차 청년층의 국정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청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청년층 이탈로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내린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범진보 결집뿐 아니라 2030세대 민심 회복 조치로 해석한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발탁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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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내각 지향"…2030세대 민심 다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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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1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P))한 결과 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2%, 부정률은 50%로 각각 취임 후 최저치와 최고치였다. 리얼미터가 24~28일 유권자 2509명을 조사(±2.0%P)한 결과에서도 긍정 평가는 38.9%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갔다.

청년층 이탈은 수치로 확인된다. 갤럽 월별 통합치 기준 8월 이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5월보다 전 세대에서 15~25%P 내렸다. 20대는 50%에서 31%로 19%P 떨어져 전 세대에서 가장 낮았다. 6·3 지방선거 직후 20대가 먼저 빠졌고 8월 들어 40·50대와 60대 이상으로 번졌다. 증시 급락과 부동산 정책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겹치면서 안전 문제를 중시하는 2030 여성의 실망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 혼선도 청년 반발을 불렀다.

여당은 개각에 청년 민심을 겨냥한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재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이날 [시대]와의 통화에서 "이번 내각의 특징은 젊은 세대를 발탁해 젊은 내각을 지향하려는 것"이라며 "재경부와 국토부에서 내부 승진자를 발탁한 것은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인사만으로 청년층을 되돌리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 대통령의 당선 공식은 4050세대와 20대의 지지였는데 6·3 지방선거 전후 2030 여성 대부분이 지지를 철회했고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4050의 지지가 약화했다"며 "2030 입장에선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젠더효과를 눌렀고, 4050은 증시 급등락과 부동산 문제가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증시와 부동산 등 자산 문제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이슈라 단기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긴 쉽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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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 청문회 핵심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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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7월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뉴스1


전문가들은 지지율 반등의 핵심은 세대가 아니라 정책이라고 진단한다. 갤럽 8월 넷째주 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응답은 27%로 7주 연속 1위였다. 2위 그룹인 검찰 권한 축소와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는 각 7%에 그쳤다. 세대마다 지지율이 빠진 이유가 달라 보이지만 밑바닥에는 부동산 등 자산 문제가 깔려 있다.

개각보다 정책 기조 변화가 중요하다는 점은 전례로 확인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동산이 부정 평가 1위였던 2020년 12월 국토부 장관을 바꿨고 한 달 뒤 법무부 등 3개 부처 장관도 교체했다. 그러나 규제·세제 기조는 그대로였고 갤럽 주간 조사에서 긍정률은 두 개각 직후 각각 38%와 37%로 잇달아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석 달간 37~40%를 오르내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20%대까지 내렸다.

정책의 시차도 변수로 꼽힌다. 주택 공급은 착공에서 입주까지 수년이 걸리고 세제 개편은 정기국회 입법을 거쳐야 한다. 연내 체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엄 소장은 "40% 밑으로 떨어진 지지율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신뢰 위기"라며 인사 교체를 넘어 부동산 정책 전환을 포함한 전면 쇄신이 뒤따라야 반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도 변수다. 장관은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 없어 청문보고서 없이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뒤 문 전 대통령 긍정률이 40%로 내린 전례가 있다. 개각 자체로 지지율이 오른 사례도 찾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2월 6개 부처를 바꾼 뒤 긍정률이 32%에서 31%로 내렸고 두 달 뒤 29%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2월 개각 뒤 6주 만에 긍정률이 29%에서 39%로 올랐지만 당시 중동 순방 효과가 컸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