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방치된 땅속 빈구멍 복구대책 서둘러야"

지반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땅속 빈구멍인 '공동(空洞)'이 전국에서 1000곳 넘게 발견된 가운데 385곳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이 3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탐사된 공동은 총 1111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6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171곳 △경남 165곳 △전북 116곳 △대구 81곳 △경북 50곳 △충북·인천 각 44곳 △강원 39곳 △부산 35곳 △충남 28곳 △전남 24곳 △울산 20곳 △대전 15곳 △서울 10곳 순이었다.

이 가운데 복구되지 않은 공동은 전국 385곳에 달했다. 광주가 발견된 171곳 가운데 106곳이 미복구 상태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75곳 △경남 57곳 △경기 47곳 △충남 16곳 △울산 12곳 △전남 11곳 △경북·인천·대구 각 10곳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은 지하 공간에 형성된 빈 공간으로 규모가 커지거나 상부 지반이 약해질 경우 지반침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복구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동 복구가 더딘 이유에 대해 "복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현재 복구에 대한 국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희용 의원은 "공동이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인 측면이 있다"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공동 복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