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1


25년 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쪼개졌던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이 단일 법인으로 통합된다.

3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DIET 2026)을 발표하고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단일 공기업인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통합 취지를 발표했다.

이어 세부 사항을 브리핑한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편의 핵심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다. 메가프로젝트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를 조기 달성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현행 분할 체제에서는 발전 5사가 각각 연간 500억원 내외의 R&D 비용과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분산 투자하면서 중복 투자와 비효율이 누적돼왔다. 통합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대량구매 등으로 단가를 낮추는 것을 넘어 해외사업 과정에서의 협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신설되는 한국발전은 새로 출범하는 '기후부' 산하로 편제된다. 본사에는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전담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화력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직무 전환 및 인력 재배치를 총괄할 '정의로운전환본부'가 설치된다. 지역 현장에는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 분산 전원 확산을 담당할 3~4개 '지역 재생에너지본부'가 구축된다.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분할된 전력 시장 경쟁 구도를 전제로 짜인 '전기사업법'과 발전 자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령부터 개정해야 한다.

지역 갈등과 노조 반발도 예상된다. 5개사 본사가 진주(남동), 보령(중부), 태안(서부), 부산(남부), 울산(동서) 등 5개 지자체로 나뉘어 있어 통합 본사 입지 선정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본사 소재지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