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뉴스1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350여 개를 세종과 지방으로 옮기고, 공공기관 109개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2차 이전·기능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부가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됐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는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기관이 통폐합된다. 브리핑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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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중 금융위 등 이전여부 발표, 법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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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제외된 이유는? 또 수도권에 있는 정부부처 중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는 이전 대상이 아닌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하 윤) : 오늘 발표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이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4분기에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입법부가 분원을 개원하는 2033년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다.

-오늘 구체적으로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내년 상반기 우선 이전 대상으로 제시했는다. 두 부처를 우선한 이유가 무엇인가?
▶윤 : 올해 4분기 중에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법률에 명확하게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말씀드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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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국민연금·금융권 집중, 유사효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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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이전에서는 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했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김) :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다만 아직 부족한 측면도 있는데, 그 지역의 앵커 기업과 공공기관만 이전하는 게 아니라 앵커 기업이나 연구소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함께 이전하며 연쇄 효과를 내고자 했던 측면에서는 부족했다고 본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이전하는 혁신도시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관들을 집적시켜 집중시키겠다는 게 큰 원칙이다. 이를 통해 이후 기업 유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 내용이다.



전주권에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뒤 몇 년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이 전주권으로 모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효과를 더 강화하고 발전시키겠다.

원주는 의료 산업이 발전하며 의료기관이 집적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모델을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진행할 계획이다.

-2차 이전계획을 10~11월 사이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서는 4분기라고 했다. 이 시점이 그대로 유효한 건지?
▶김 :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늦어진 게 맞다. 원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 노조와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끼어 있다 보니 그 기간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어려워 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전 기관 직원 대상 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책은 어떤 걸 생각하나?
▶김 : 정주여건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 거리로, 빠른 시간 내에 이전하는 기관 근무자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속도감을 내기 위해 민간 임차도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주택 특별공급 문제는 지난 1차 이전 시기에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부분이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안 할 것이냐는 문제는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검토할 시간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발표 내용에는 빠져 있다. 앞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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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통합시 본사 소재 등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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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5사 통폐합 계획을 밝혔지만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이하 허) : 본사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오늘 발표한 것은 대체적이고 전반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필요하고 직접적인 논의와 노조와의 대화도 필요하다. 방향은 일단 정해졌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다.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와 통합되면 재무구조 악화로 따라 주주 반발 가능성이 있는데?
▶허 :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통합에 대해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 양쪽의 기능이 사실상 에너지 공급으로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