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9개 통폐합…350개 지방이전(종합)

정부가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한다.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들도 통합한다.

3일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09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유형은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통합(83개) 등으로 나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단일 법인인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삼척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을 마친 대한석탄공사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청산을 추진한다.

전국에 흩어진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일원화한다.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추진하고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기관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통합된다. 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한다. 대구경북과 오송으로 분산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하나로 묶는다. 캠코·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시설관리(FMC) 및 고객관리(CS) 자회사 7곳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한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가칭 '국악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이밖에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도 각각 통합해 정보관리와 교육, 품질관리와 산업지원 등 연계성이 높은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되레 분리되는 곳도 있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눈다. 현재의 LH가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들을 한꺼번에 수행해온 탓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자산공사에 출연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일원화하는 'K-마루' 선도지역을 지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사무소가 5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K마루사업을 확대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임원 제외)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시 정액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정부는 대규모 통폐합에 따른 조직·인력 재편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도 병행한다.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 노조 간 협의도 진행한다.

또 부처별 세부 개혁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지방정부와도 협의한다. 기능개혁 대상 기관의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하는 등 통폐합 이후에도 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들어가겠다"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