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광주시장 "50년 중첩규제 풀어 첨단산단 길 터줘야"

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팔당호 보호를 위해 50년간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한 광주시에 대규모 택지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다.

박 시장은 4일 서울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광주시 삶의 터전이 팔당호에 잠긴 채 수도권의 눈부신 성장을 바라만 봐야 했던 지난 50년이었다"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광주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광주시는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 요충지이자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배후 정주 도시로 성장할 여건을 갖췄지만 중첩규제로 개발과 산업 유치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광주시가 수도권 광역 교통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경기도 거점도시로서 충분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을 피력했다. 아울러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배후 정주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국책사업 수혜의 공정한 배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용진 부위원장은 광주시의 특수성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 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해 '환경 변화에 유연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 중인 만큼, 광주시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광주시의 규제 개선 논의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규모 주택 공급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 성장 기반 마련은 물론, 지역 내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관열 시장은 "광주시민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희생이라면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광주시민이 평등한 행복권과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