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강신철 겨냥 "철거민 몫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을 통해 철거민 자격을 얻은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군 복무지인 강원 화천이 아닌 서울 구로구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자격을 확보한 뒤 특별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천 권한대행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실거주지가 아닌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철거민 지위를 확보한 뒤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이 인사청문요청서와 등기부등본, 청약 공고문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소재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당시 중령으로 강원도 화천 소재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해 군인아파트로 전입했다. 이후 해당 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3월 배우자와 함께 천왕동 주택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게 개혁신당 측 설명이다. 천 권한대행은 "군 복무는 강원도 화천에서 하면서 주민등록만 서울로 옮긴 것"이라며 "당시 아들과 딸은 장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주택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 가족의 실제 거주를 위한 전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가 천왕동으로 전입한 지 약 7개월 뒤인 2008년 10월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 사업을 위해 해당 주택을 보상 매입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가 철거민 자격을 얻었고, 2009년 5월에는 다시 강원도 화천의 군인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는 게 천 권한대행의 주장이다. 이후 강 후보자는 2012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철거민 특별분양 방식으로 취득했다.

개혁신당이 제시한 당시 SH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해당 단지 전용 84㎡ 물량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특별공급됐다. 당시 분양가는 약 5억2000만원이었으며 천 권한대행은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를 약 22억원으로 추산했다.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가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에 곧바로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강 후보자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부친이 분양받은 서초네이처힐 2단지에 전입해 거주했다"며 "철거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분양 받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핵심은 강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았고 이를 위해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고의로 위장전입했느냐는 것"이라며 "철거민 특별분양은 주민등록 요건이 필요한 만큼 위장전입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면 부정청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위장전입만으로도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가 됐는데 부정청약까지 결부돼 있다면 더욱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의적인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라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사유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 측의 해명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 해명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SH공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고의성과 관련해 추가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 부친 역시 서초네이처힐 2단지를 분양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부친이 철거민 특별분양을 받은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천 권한대행은 "당시 세대 분리 과정과 관련해 추가로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아직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만큼 자료를 통해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