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진행된다. 경기도에서 도시·주택 분야를 거치며 실무 경험을 쌓은 홍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이끌 정책 구상을 밝힐 전망이다. 야당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에서 시도했던 기본·사회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에 대해 실패 사례라며 청문회에서 진통을 예고했다.

7일 국토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2023년 1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주택 정책을 총괄했다. 홍 후보자가 진두지휘한 대표 주택공급 정책은 기본주택이다.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자가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 사례로 꼽힌다.



2021년 경기도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분양형 기본주택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홍 후보자가 추진했던 또 다른 주택공급 정책은 사회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운영했다. 하남 덕풍동에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현재는 사회주택이 아닌 일반공공주택 29가구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경기도의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등 홍 후보자가 미완성한 정책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택 착공 건수는 2021년 16만8165가구에서 2022년 9만7037가구로 42.3% 감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를 국토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정부가 추진한 기본주택과 사회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내에 주택공급 문제를 놓고 어떻게 이견을 조율할지도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다. 정부는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신규 택지가 제한된 서울에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유휴부지, 도심 내 가용부지 등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8·13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23만호+α'의 공급 방안 중 서울 강서 염창공원 1000호와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호,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500호 등 2만7200호를 제외한 7만3000호+α의 신규택지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운용, 임대수익·관리비용 등을 지속할 수 있는 재원 투입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검증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