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국회가 국내 제도와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이고 국회가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플레잉 코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9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하는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국제정세 변화에 맞춰 국내에 있는 변수를 줄여주셨으면 한다"며 "무엇이 가능하고 언제 어떻게 가능할지 알아야 기업은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국회와 경제계가 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경제 도약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최 회장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위원회 명칭에 담긴 '대도약'의 의미를 강조하며 국회와 경제계가 함께 속도감 있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최근 국제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투자와 사업 결정을 내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변화 자체보다 변화의 방향과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변화라는 것이 예측 가능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시간적인 문제"라며 "최근에는 속도전이라 시간을 기다리게 되면 기다릴수록 대도약의 찬스를 잃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제 환경을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부터 줄여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국제 정세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 법·제도와 정책의 방향이 명확하다면 기업이 예정된 투자를 실행하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국회를 '룰세터'로 규정하며 국회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나가는 것은 속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 속도와 국회의 입법 속도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술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최 회장은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듯이 법과 제도도 끊임없이 바꿔주시고 상황에 맞춰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회가 산업 현장에서 직접 보고 기업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레잉 코치'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기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회원사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기업활동 활성화 등 경제 대도약을 위한 제언을 준비했다.
최 회장은 "단순한 건의나 요구가 아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발전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국회와 경제계는 이날 경제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 위한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조승래 재정기획위원장, 유동수 정무위원장 등이 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한다.
조정식 의장은 "경제대도약위원회가 대한민국 경제 미래지도와 신산업 생태계를 함께 그려나가는 초당적인 국가전략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미래를 위해 국가와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결단할 때, 국회 역시 민생 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든든한 뒷받침과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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