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15일 확정…증인은 합의 불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 열기로 확정했다. 다만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관계자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되풀이하는 악의적 공세라며 맞섰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간사 간 협의를 이어간 뒤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하는 것이 법사위와 인사청문회의 책무"라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하나 없는 인사청문회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증인이 채택되지 않아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유예로 종결됐는데도 야당이 같은 의혹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은 대부분 제넨셀 사건 관련자"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 11명을 투입해 2년 넘게 수사했지만 결국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면서도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미 종결된 사건에서 나온 수사 자료 일부를 한동훈 의원이 하나씩 공개하며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의원의 하수인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객관적으로 사안을 봐야 한다. 한 의원은 검찰 내부 자료를 불법 공개해 고발된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잇달아 공개한 녹취 자료의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찰 내부 자료가 부적절한 경로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조사해 관련자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의원이 제기하는 여러 주장은 검찰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한다"며 "협력자가 없고 근거도 없다면 거짓을 유포한 것이므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전원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 11명을 투입해 3년 동안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의원이고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참고인 명단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추후 다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참모진 등의 비위를 감찰한다. 최 후보자가 임명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부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