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 자격 없다"…민주당, '수사자료 유출'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제기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 역공에 나섰다.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기소계획서의 유출 경위를 문제 삼으며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기소계획서가 정치검찰 출신 정치인의 손에 들어가 SNS 콘텐츠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를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불법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 내부 문건 유출은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사건"이라며 "사실이라면 공무상비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에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답변을 공세의 근거로 삼았다. 이 차관은 검찰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면 "어떠한 경위로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수사를 통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앞서 한 의원과 자료 제공자를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처음에는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동훈 사건'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수첩 속 '한동훈 OUT' 메모에 대해서는 "한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이나 의원 자격정지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한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의원은 수사자료 유출 혐의의 수사 대상"이라며 "휴대전화에 손을 대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꿈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의원의 불법 자료 유출 사건, 이른바 불법 캐비닛 사건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는 완전히 별개의 또 다른 게이트"라며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가 한 의원의 제명과 자격정지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당의 방향"이라며 "수사 절차를 지켜보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검찰과의 연계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도, 검찰과 협업한 사실도 없다"며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