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선택적 모병제 내년부터 시행 준비…징병제 유지"

국방부가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현역병과 기술집약형 부사관 가운데 복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선택적 모병제 언제부터 시행하느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복무 형태의 선택지를 넓히는 제도다. 현행 징병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차관은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의 국민개병제,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군 복무를 현재와 같은 현역병과 기술집약 부사관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쟁의 양상이나 우리 군사력 소요가 기술집약형으로 바뀌면서 기술을 필요로 하고, 그러려면 상당 부분 숙련도를 가진 부사관들의 인력 소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 습득한 첨단기술을 전역 이후 학업이나 취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차관은 "이를 군에서 잘 활용하면 그것이 나중에 첨단기술을 익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부사관들의 복무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계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