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올해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리는 "항행의 자유와 원유 공급망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며 파병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불 정상회담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양국 정상 간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정상 간에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중동 정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국 공조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일본과 에너지 비축 물량을 교환하고 공급을 확보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병에 대해서는 "일본과 파병 자체를 논의하기보다 일본 내부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을 놓고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야당은 전작권 전환 자체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지만 여당에서는 조속한 전환을 주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최대한 빨리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한미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전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11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한다는 기존 계획도 재확인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복무 형식의 선택 폭을 넓히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 중 익힌 첨단기술을 학업과 취업으로 연계하는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에서는 대화 복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접촉·통신·대화가 7년째 끊긴 상황을 "위험천만하다"고 평가하며 "4자 대화를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의 적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