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한동훈 게이트 파헤쳐 '정치검찰 종식' 종지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제기를 불법 유출 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 내부 협력자가 없으면 제기할 수 없는 의혹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1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불법 유출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정치 검찰 종식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검찰 개혁과 민생 치안을 함께 거론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한 치의 실질적 역행이 없고 민생 치안의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출범과 경찰 개혁을 철저히 챙기면서 필요한 모든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거론하며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 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인사 청문회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가 거론한 불법 유출은 한 의원이 공개해 온 자료를 가리킨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록 등을 잇달아 공개했다. 여권에서는 검찰 내부 조력자가 없으면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김 대표는 집권 2년 차 기조로 성장과 공존의 병행을 제시했다. 그는 "1년 차가 지난 지금부터는 메가 성장 추진과 함께 성장 그늘 해소, 품격 있는 기본 사회 추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혁신 특별기구 '메가텐'을 '메가12'로 확대하고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기구와 'AI 시대 격차 해소·품격 사회 민생 추진단'(AI 품격 민생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AI 품격 민생단은 메가성장 특별위원회와 함께 당의 양대 특별기구가 된다. 김 대표가 위원장을,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상임고문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는 새 형사사법체계 준비 상황도 올랐다. 공소청은 검찰청 폐지에 맞춰 다음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함께 출범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큰 틀을 바꾸는 일일수록 여러 각도에서 세심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실종 사건 대응 체계를 또 다른 과제로 꼽았다. 그는 "최근 실종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며 "특히 성인 실종은 그간 대응 체계에 있어서 구조적·제도적 공백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나이 등 대상과 상황을 막론하고 한 사람의 안전에 한 치의 틈도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두고 "단순히 담당 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수준을 넘어선다"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부실과 비대면 확인 후 종결 관행, 보호자 통보 미흡 등 그간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강 실장에 따르면 지난해 실종 사건 가운데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인원은 1050명이다. 이 가운데 88.7%인 931명이 성인 실종자다. 그는 "실종 아동과 달리 실종 성인은 위치 정보 추적이 제한돼 신속한 수색과 발견을 위한 법률 개정 요청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실종 사건도 자살이나 산업재해처럼 정부의 생명 안전 관리 체계 항목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강 실장은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불식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실종 사건 관리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중수청·공소청 개청 준비도 당부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원칙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결과물"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권한의 남용과 집중을 막고 범죄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토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