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법통제부, 불송치사건심사부로…경찰 개혁 더 강력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소청에 신설하려던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 검찰 개혁으로 권한이 커지는 경찰에 대해선 검찰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의 관계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하위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정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이라는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명칭 변경은 그에 부합하는 기능 검토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통제부는 검찰청을 대체해 다음달 2일 문을 여는 공소청에 새로 두려던 부서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은 불송치 사건을 다시 살피는 일을 맡는다. 다만 부서 이름에 '통제'가 들어가면서 여권 일각에선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와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정원에 대해선 "확정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최종 조정이 필요하면 법률 개정 사항이라는 부분까지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공소청과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본청과 6개 지방청, 정원 2874명으로 꾸려진다. 내년도 예산안은 472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경찰 개혁에 대해 "시대적 흐름, 국민 정서와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까지 경찰 개혁 과정을 보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며 경찰 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 개혁이 적당히 이뤄지는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떠밀려서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김 대표가) 적극적, 선제적, 자율적인 개혁을 주문했다"며 "경찰 수사 또한 비판과 지적이 나오지 않게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제주 실종 은폐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늘리기로 했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는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 자살 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도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확인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논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추석 물가와 관련해선 지난해 900억원의 2배가 넘는 1930억원을 할인 지원에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