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 첫 인사청문회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충돌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처남 전셋집 '전전세' 의혹 해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비판에 무게를 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임기가 만료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후 청와대는 사전 협의를 거친 김 후보자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노 전 대법관 후임은 재제청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의 이른바 '처남 찬스' 의혹 해명을 도왔다. 처남이 전세로 얻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김 후보자가 '전전세' 형태로 거주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초선·서울 영등포구갑)이 의혹 배경을 묻자 김 후보자는 "처남이 판교에서 역삼동 인근으로 주거지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배우자와 처남, 장모가 상의해 역삼동 아파트를 매도하고 함께 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용인시병)은 "가족 간에 이렇게 살 수 있다"며 "국민들은 이런 방식이 일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개 형사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초선·부산 해운대구갑)은 김 후보자를 향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을 때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처리)을 지켰는가"라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재판은 2년2개월째 끌고 있다"고 말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초선·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재판을) 정지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필수로 삼으면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초선·경기 의정부시갑)은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 접촉해 의사가 일치하는 후보를 먼저 추린 다음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면 제청하는 관행이 이번엔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재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제청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관례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김 후보자 청문회는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전초전으로 꼽힌다. 국회는 오는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16일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