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술, 집도의 없어"…한 총리 "조속히 인사"

경찰·검찰 수장 공백과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찰 논란,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 장애를 놓고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핵심 수사기관의 수장 공백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현재 대행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관련 인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맞섰다. 대입 원서접수 장애에 대해서도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공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인데 경찰청장도 없고 검찰총장도 없다"며 "누가 컨트롤하느냐. 총리가 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집도의들이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총리는 "현재는 대행 체계들이 있고 관련 협의도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사 관련 부분들은 조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청장 인선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총리실 직원의 한동훈 의원 사찰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한 의원을 상대로 질문한 것을 두고 "사과로만 끝날 일이냐"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총리실 직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상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했던 것"이라며 "한동훈 의원께도 사과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문제를 꺼내 들었다. 정 의원은 "사과 백 번 하는 것보다 인사 조치를 하라"며 "경고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고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절차도 있고 내용도 있으니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전산 장애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이어졌다. 지난 11일 마감을 앞두고 장애가 발생하면서 일부 대학의 접수 시간이 1시간 연장됐다.

서 의원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시는 공정성이 가장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미리 원서를 접수한 사람과 마감 시간 연장 이후 접수한 사람의 공정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장관은 장애 발생 당시 매뉴얼에 따라 접수 시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파악한 관련 수험생은 약 1200명이다. 최 장관은 실제 구제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접수 시간 연장을 누가 최종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최 장관은 "최종적으로 제가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해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장관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교육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난 뒤에도 장기간 청산되지 않는 조합의 잔여재산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요구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밖에도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대책과 장애학생 특수학급 확대, 지역 공공병원 확충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