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가 14일 기자들을 만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커지고, 청와대마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공개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중수청장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로비에서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하는 브리핑을 했던 것과 관련해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되었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좌천성 인사 발령이 나자 검찰을 떠났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시절 좌천성 인사를 강조한 것은 여권 내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검찰주의자'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두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본질적인 철학의 변화를 국민 앞에 명확히 증명해 낼 자신이 없다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옷에 억지로 몸을 맞추려 하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으로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 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박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가 "주임 검사를 교체하면서까지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도 지난 12일 김 후보자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후 청와대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14일 여권이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 '정진웅 검사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조작 사건' 당시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최종 결정권자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제 의견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그게 관철되지 않아서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신은 정 검사나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관여한 인사들의 기소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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