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장관 되면 공소취소 일사천리" vs "한동훈, 스토킹"

여야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두고 종일 충돌했다. 야당은 청탁 의혹을 주가조작·대북송금 사건과 연결하며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본질의에 앞선 자료 제출 요구 단계부터 고성을 주고받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는 증인 44명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맹탕 청문회"라고 했다.

최대 쟁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민원이었다. 곽규택 의원은 양모씨가 2022년 2월9일 김 후보자를 만난 다음 날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와 통화하며 "제넨셀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김승원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위험이 알려지지 않은 채 국민 93명에게 임상시험 약물이 투여됐다며 "마루타식 생체실험"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임상시험 승인 전후 제넨셀 주변의 자금 흐름을 거론하며 "장관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도 일사천리로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제넨셀에 투자한 KH필룩스가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계열사라며 연계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제넨셀 임상 승인 기대감에 따른 주가 변동과 KH그룹 계열사 등을 거론하며 관련 의혹을 주가조작 및 대북송금 사건으로 확대해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는 "위원님의 의견에 100% 동의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권에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불법 사유가 확인됐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공소 취소 관련 언급에는 직접 답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배상윤 회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알았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겠느냐는 김 의원의 물음에는 "법령에 따라 일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청탁 의혹에 대해 "제가 전달한 민원은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고 있으니 살펴봐 달라는 내용"이라며 "승인의 적정성은 식약처 평가원과 전문가들이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이 된다면 피해자들을 먼저 만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민원을 전달한 방식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탁금지법상 고충민원 전달은 예외 사유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보좌진을 통해 업무를 처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이 약을 1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너무 믿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후회도 있다"고 말했다.

오전 공세는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집중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육성 녹취를 공개하며 이 조합이 수원시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가야 할 돈의 40%가 김승원 후보자 가족에게 갔다"고 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의 바우처 사업 특혜 의혹은 이날 청문회의 또 다른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인 학부모들이 조합을 만들고 그중 한 분이 대표를 맡아 운영하는 곳"이라며 급여와 근로조건도 학부모들이 결정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선정에 관여했느냐는 물음에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 "가족 조합이 아니다. 이득이나 돈벌이를 위해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수사자료 유출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검찰 내부자료를 거론하며 감찰을 요구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 의원의 SNS 공세를 두고 "저 정도면 스토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차관이나 실장에게 맡기라는 김한규 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는데 그런 수사기록이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 내부 전산망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