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 차례 심사를 보류했던 통합특별시 조직개편안을 재심사해 수정 가결했지만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최선국 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15일 조직개편안 심사과정에서 "겉으로는 균형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남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청사별 부서 수를 맞추는 방식의 조직개편이 통합특별시 행정조직의 유기적인 지휘·통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책임 회피와 의사결정 지연, 행정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획조정실과 인사정책관 등 실질적인 권한과 의사결정 기능을 가진 부서가 광주청사에 집중되고 전남청사에는 사업 추진 성격의 부서가 배치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최 의원은 재정기획본부가 전남청사에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2조2200억원에 달하는 광주의 채무 관리도 전부 전남에서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옛 광주 지방채 발행 사업이 200개가 넘는 데 반해 전남은 20개도 안 되는 상황에서 광주 채무를 관리했던 공무원이 전부 광주에 남게 됐다"며 "이것이 민형배 시장이 강조했던 적소에 적재를 배치하겠다는 인사 원칙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무 기능과 부시장 인선 문제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최 의원은 별정직 20명 가운데 광주청사에 15명, 전남청사에 2명, 동부청사에 3명이 배치된 점을 들어 "이것을 균형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며 정무 기능의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전남 지역 부시장 인선에 대해서도 광주 출신 측근 2명을 지방직 부시장으로 배치하는 것은 전남청사의 상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업·어업·축산업 등 전남의 산업 특성을 담당할 기획·조정 기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도시행정을 담당해 온 광주시의 기획 역량이 농업·어업·축산업 등 전남 고유의 전문 영역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인 만큼, 조직개편 역시 통합의 취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다른 소지역 일극체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장밋빛 미래만 강조하며 광주 발전을 위해 전남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서남권 주민을 대표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시의회 기재위는 집행부가 재상정한 조직개편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번 수정안에는 동부청사와 무안청사에 1급 실장 직위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청사에는 농수축산 분야를 총괄하는 1급 실장 아래 농수산식품국·축산국·해양수산국 등을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