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김성수…김승원도 임명 수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도 잇따라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도 처리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30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는 처남 소유 아파트에 시세보다 싼값에 거주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이른바 '처남 찬스'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재선·경북 안동시예천군)은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적격 의견으로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이, 부적격 의견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김승원 후보자도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안건이 일방적으로 상정됐다며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오전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했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보류됐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25%만 찬성하고 두 배가 넘는 52.1%가 반대하는 김승원 후보자를 기어코 장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과 민주당 의원들의 벌떼 같은 엄호만 듣고 '의혹이 해소됐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닌 면죄부 발급"이라고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도 이날 소관 상임위에서 채택됐다. 이형일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강신철 후보자는 민주당 주도로 채택이 이뤄졌다.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자질과 정책이 부족한 후보자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길 수 없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청문보고서 채택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체계에 맞춘 후속 법안들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들 법안은 전날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라는 간판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투명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들어서야 한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망령을 걷어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