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국" 야당 반발에도…김승원, 추석 후 임명될듯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여야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임명 시점으로는 밥상머리 민심이 형성되는 추석 연휴 이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 임명이 이른바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놓고 서로 다른 평가를 내렸다. 이 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다 증명했다"며 "수사로 이미 정리된 사건을 재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의혹을 자료로 해명하기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렸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돼 전날 밤 11시58분쯤 끝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가족의 돌봄 기관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방어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가족의 돌봄 기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득을 위해 돈벌이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여당 지지율 추이를 고려하면 김 후보자 임명이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때와 유사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2의 조국 사태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3.8%로 집계됐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청문회가 열린 2019년 9월6일 직전인 같은 해 8월26~30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 수행 지지율 46.5%를 기록했다. 두 조사만 놓고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문 전 대통령 때보다 12.7%포인트 낮다. 부정 평가는 이 대통령이 63.3%로 문 전 대통령의 50.2%보다 13.1%포인트 높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 전 장관 청문회 직전 큰 변동이 없었지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9주 연속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조 전 장관 청문회 직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각각 39.4%, 29.1%로 민주당이 앞섰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 36.1%, 국민의힘 42.1%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전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5.7%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4.5%포인트 상승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전날 청문회에서 다뤄진 내용의 파급력이 부족한 만큼 김 후보자 임명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향후 지지율 추이가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사태 때는 '정치검찰의 장난질이다'와 '범죄자 법무부 장관은 안 된다'로 의견이 갈렸는데 김 후보자의 경우 범죄자로 특정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뚜렷하지는 않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와 민주당·국민의힘 지지도 여론조사는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