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KAMA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도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생산 세액공제 도입과 핵심 공급망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제2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모빌리티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중국 기업들이 낮은 가격을 앞세워 수출과 해외 현지 생산을 늘리고 있다. 이에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개별 기업을 넘어 정부 지원과 통상정책, 생산 기반, 공급망이 결합한 국가 간 산업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실제 주요국들은 자국 자동차산업과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 역시 전기차 구매 지원과 충전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배터리·전기차의 국내 생산과 연계한 지원을 강화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8%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는 만큼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생산세액공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윤한홍 공동대표의원은 "전기차 100만 시대가 열렸지만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공세에 맞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지킬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생산세액공제는 물론, 기술개발·공급망·충전 기반을 아우르는 지원 입법과 규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전기차 경쟁은 기술과 생산, 공급망, 정부 지원정책까지 결합된 국가 간 경쟁으로 기업의 노력만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수요 확대,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를 통해 국내 투자와 세계 시장 경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박정규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중국의 전기차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윤경선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는 '국내 전기차산업 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비롯한 생산 연계 지원제도와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 안정적인 전기차 수요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은 정구민 한국모빌리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 임채욱 산업통상부 자동차과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산업·교통 정책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전기차 산업의 생산 기반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