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설하기로 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된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자 지원 방식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자 "(국산)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의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상황에서 현행 구매보조금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의 국내 시장 진입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차는 6만9513대로 전년 동기보다 178.7% 증가했다.

전체 전기차 신규 등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 26.8%에서 35.0%로 상승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차량과 BYD 등의 판매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에서 전략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량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로, 전기차 완성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전기차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계 전기차의 국내 판매가 확대되는 데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도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 차량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구 부총리는 배터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생산세액공제를 내년부터 적용해 주려고 법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차전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적자를 내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직접적인 생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 역시 이날 "수익이 나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는 보조금으로 가야 한다"며 "수익이 나지 않으면 생산세액공제를 해줘봤자 공제받을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