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레버리지ETF 정책, 부족함 있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대규모 손실과 코스피 변동성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도 도입 당시의 배경 등을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누군가 결정했을 것"이라며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는 것을 보고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등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만들어져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나갔다"면서 "당시 환율이 높았는데 국내에서 사게 하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 상승기의 마지막 단계에 대량 매수가 이뤄져 손실이 두 배가 됐다.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지 않나"라며 "부족함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시장에 보완조치를 내놨다"고 부연했다.

레버리지 ETF는 파생상품(선물 등)을 이용해 기초자산 일간 수익률의 2배 또는 3배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고위험·고수익 투자상품이다. 국내 증시에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공식 도입돼 상장된 시기는 올해 5월이다.

그러나 주가 상승의 막바지 국면에 레버리지 ETF로 대규모 자금이 쏠리면서 이후 손실 폭을 키웠다.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상 손실률은 일반 투자 대비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 7월 한 달간 주가 하락률은 각각 18%, 30%에 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7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자금 유입을 차단했다.

아울러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지난 8월5일부터 3000만원으로 높였다. 주식 등의 대용증권을 예탁금으로 인정했던 기존 관행을 폐지하고 순수 현금(예수금)만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신규 투자나 추가 매수 때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 사전 의무교육은 총 3시간으로 늘렸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추가 규제와 보완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유출을 막고 환율 안정을 도모하려 했던 정책 의도에는 공감하면서도 주가 상승이 지속됐던 시기에 개인투자자 손실의 시나리오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보완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했다"고 언급한 대목과 비슷한 취지다. 하지만 일부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레버리지 투자 규제를 지나치게 조일 경우 투자 대기자금이 다시 홍콩 등 해외 상품으로 유출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