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병역특례 14년 만에 재개…삼성·LG 등 4곳 추천

2013년 폐지됐던 대기업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 제도가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14년 만에 부활했다. 정부가 AI를 국가 전략기술로 판단하고 연구 인재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추천 명부에 LG전자, HD현대로보틱스, 삼성메디슨, 삼성전자 등 4개사를 포함했다.

이들 기업 산하 연구소 9곳이 제출한 전문연구요원 필요 인원은 총 81명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분야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현역 복무 대신 연구기관에서 3년간 연구 업무를 수행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다. 연구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국내 연구개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대기업 신규 배정은 2013년 중단됐다. 이후 대기업 연구소에서는 전문연구요원을 신규로 채용할 수 없게 되면서 우수 연구인력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AI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와 AI 분야를 중심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기업 연구소에도 전문연구요원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인재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지난 6월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을 고시하고 글로벌 AI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도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AI 분야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과 정부출연·방산 연구기관에 각각 연간 120명씩 모두 240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다만 첫 추천 단계에서 접수된 필요 인원은 81명으로 연간 배정 규모인 120명의 67.5% 수준에 그쳤다. 일부 기업은 신청했지만 연구개발 투자 비율과 기술 경쟁력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선정 대상은 매출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5% 이상, 중소기업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 연구 분야, 객관적인 연구개발 성과 입증 등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추천이 곧 최종 선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병무청이 향후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인원 배정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다.

황 의원은 "14년 만에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복원되면서 청년 연구자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연구 현장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며 "국가 전략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