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이후 처음 대면했다. 두 사람은 재제청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법관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했다.



경향신문은 참석 관계자를 인용해 약 30분간 진행된 차담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법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판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사건에 쫓기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김 대법관의 취임과 이 전 대법관의 퇴임을 축하하며 각자의 법조 경험을 이야기하고 덕담을 나눴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김 대법관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대법관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재제청 여부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