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투입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동의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파견 기간은 내년 12월31일까지 늘어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7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한·말레이시아 FTA안과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도 처리됐다.

동의안의 핵심은 작전 구역 확대와 전력 보강이다. 활동 범위는 아덴만 일대(약 600해리)에서 오만 남방 해역(약 1200해리)까지 약 2배로 넓어진다.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km 떨어진 지점까지다. 추가 전력은 P-8 해상초계기 1대, 무인소해장비 등이다. 폭발물처리반(EOD) 30명과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이 증원돼 파견 병력은 75명 늘어난 최대 395명이 된다. '국민·선박 보호' 임무에는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해적 활동이 늘어 기존 작전 구역만으로는 선박 보호에 한계가 있고, 다국적 전력이 호르무즈 해협에 집중돼 오만 남방 해역에 작전 공백이 생겼다고 설명해 왔다. 이번 개편은 이란과 미국 간 전쟁 개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독자 지휘체계를 갖추고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확대된 임무와 활동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을 두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시민사회 등이 반대하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처음 상선 보호를 언급했을 때는 전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다"며 "그런데 갑자기 해적으로부터 상선을 보호하는 것으로 명분이 바뀌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잠수정이나 기뢰 제거 장비, 초계기 등은 왜 추가로 필요한 것이냐"고 말했다.